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14 (Safety Inspections of Multi-Family Housing)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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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each이치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2. Keeping키핑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for^f포 each이치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log로그 for^f포 each이치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ontact칸택트 system시스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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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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