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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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