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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적격심사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1.8.23, 2026.1.2>

시행 2026.4.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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