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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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