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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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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농지의 취득)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6 (Acquisition of Farmland)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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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lease리스 or오 lend렌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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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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