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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선매)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0 (Preemptive Purchase)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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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 Article아터클 1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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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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