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선매)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0 (Preemptive Purchase)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1) Wher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 land transaction contract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as been filed,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may have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preemptively purchase the land by negotiation, i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wishes to purchase the land.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 Article 15 (2) through (4) of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and price for preemptive purchase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