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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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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