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3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Public Land Stockpiling Plan)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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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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