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대외송금)

①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