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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8 (Supply of Public Housing)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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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2018.12.31>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o투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nd앤드 to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children.칠드r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and앤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위ð드 multiple멀터플 children,칠드r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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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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