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sell,셀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the^ð더 lease리스 at앳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rent,^r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8.28, 2021.5.18>

(2)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5.10.1>

(3)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hand핸드 it잇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2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handover.핸도^v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8.28, 2020.6.9>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uild빌드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or오 a어 lease리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returned.^r리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