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4조의3(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구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4-3 (Composition of the Publicly Developed Land Restructuring Deliberation Committee)

① 재구조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활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a어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are아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unused어뉴즈드 land랜드 belongs,빌롱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ㆍ교육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building,빌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ve해^v브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미활용토지가 속한 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unused어뉴즈드 land랜드 belongs,빌롱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Region^r리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Plan플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6.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6 belong빌롱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재구조화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⑥ 그 밖에 제2항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위원의 해촉기준 등 재구조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