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28,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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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3)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0.6.9, 2023.10.24>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