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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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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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