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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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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6-6 (Entrustment, etc. of Operation and Management of Integrated Special City-Specialized Public Rental Housing)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5.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ousing하우징 welfare-related웰f페어-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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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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