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Act on Prohibition of Fraudulent Claims on Public Finance and Recovery of Illicit Gain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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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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