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6 (Temporary Borrowing by Management Fund)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anagement Fu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temporarily borrow funds at the expense of the Management Fund.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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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