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Treatment of Profits and Deficits of Management Fund)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Management Fund, the entire amount shall be set aside as a reserve.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a los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Management Fund, it shall be made up from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where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Government may make up the shortfall from the general account.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Losses incurred by the Management Fund by performing guaranteed obligations under Article 3 (2) 7 shall be borne by the general account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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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