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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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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Public Funds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Treatment of Profits and Deficits of Management Fund)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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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p업 fromf프r럼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guaranteed게r런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7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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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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