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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Public Diplomacy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Public Diplomacy Promotion Agencies, etc.)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6.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public퍼블릭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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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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