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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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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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