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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Article 2 (Comprehensive Plans for the Promotion of Public Desig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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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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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scope,스코우프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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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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