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garding^r리가딩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vidence에^v버든스 used유즈드 in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n웬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4)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them^ð뎀 to,투 or오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ccompany어컴퍼니 or오 appear어피어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questions,퀘스천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requires^r리콰이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⑥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