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의2(재판기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71-2 (Trial Period)
이 법을 위반한 죄를 범한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rials of persons who have committed crimes in violation of this Act and their accomplices shall be conducted promptly in preference to other trials, and efforts shall be made to pronounce judgment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prosecution in the first instance an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ronouncement of the previous judgment in the second and third instanc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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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