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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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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8장 투표 및 개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46 (Establishment of Counting Places, etc.)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 개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unting카운팅 places플레이시즈 at앳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에r리아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ballot밸럿 box박스 to투 theð더 counting카운팅 place,플레이스 a어 counting카운팅 place플레이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atð댓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② 관할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fairf페어 and앤드 neutral누트r럴 persons퍼슨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ssisting어시스팅 with위ð드 counting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counting카운팅 clerks클러크스 to투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counting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③ 개표사무원은 투표사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 A어 counting카운팅 clerk클러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votingv보우팅 clerk.클러크

④ 개표소의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를 받은 위탁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using유징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unting카운팅 place플레이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 개표사무원의 위촉, 개표참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5) Counting카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unting카운팅 clerks,클러크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counting,카운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a어 counting카운팅 place플레이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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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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