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one원 type타이프 of어^v브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2)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submits서브밋츠 an앤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프^r리페어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electors,일렉터즈 enclosed엔클로우즈드 with위^ð드 the^ð더 voting^v보우팅 guide가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④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30>

(4)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mits서브밋츠 an앤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shall섈 not낫 be비 sent.센트

⑤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5)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may메이 not낫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r오 content칸텐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correct커^r렉트 it잇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⑥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ㆍ범죄경력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6) When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elector일렉터 raises^r레이지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areer,커^r리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degree,디그^r리 awards어워즈 and앤드 punishments,퍼니시먼츠 or오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bulletin불리튼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to투 submit서브밋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false,^f폴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⑦ 관할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7)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post포우스트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f어^v브 polling포울링 places플레이시즈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⑧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8)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pies카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