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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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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장 선거관리의 위탁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1 (Management of Entrusted Election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ion일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어 lower로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nother어너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arry캐r리 out아웃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④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cannot캐낫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매너지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til언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re아 restored.r리스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having해v빙 another어너ð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managing매너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shall섈 also올소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superior수피r리어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managing매너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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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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