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11 (Management of Entrusted Elections)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supervise and manage entrusted election affairs, except where this Act contains special provisions, and may revoke or modify unlawful or improper dispositions of lower election commissions.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에 관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lection commissions may revoke or modify unlawful or improper dispositions concerning entrusted elections of lower election commissions.
③ 관할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the competent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election management, it may have a person designated by the competent committee, a lower election commission, or another Gu/Si/Gun election commission carry out entrusted election affairs, as prescribed by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④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관할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4) Where the competent committee cannot perform its functions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the immediate superior election commission may directly manage entrusted election affairs or have another election commission act on its behalf until the functions of the competent committee are restored. In such cases, when having another election commission act on its behalf in managing entrusted election affairs, the scope of work to be performed on its behalf shall also be determined.
⑤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선거 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범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Where the immediate superior election commission has directly managed or had another commission act on its behalf in managing entrusted election affairs under paragraph (4),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relevant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cope of work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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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