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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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