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Enforcement Rul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7 (Amount of Fees)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The amount of fees under Article 17 (1) of the Decree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for in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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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