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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Enforcement Rul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7 (Amount of Fees)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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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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