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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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