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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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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Enforcement Rul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 (Form of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2.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f폼 No.노우 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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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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