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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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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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