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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