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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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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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