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8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s Engaged in the Surveying Field,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4.7>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to surveyor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work related to the surveying field, in order to improve surveying work performance.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4.7>
(2) Performance inspection agents and their employees shall receive edu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improve the quality and service of performance inspection of survey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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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