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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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3) Where웨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must머스트 be비 ordered오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