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0 (Notification of Cadastral Updates, etc.)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the cadastral authority has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restored or deleted cadastral records, or requested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64 (2), 66 (2), 74, 82 (2), 84 (2), 85 (2), 86 (2), 87, or 89, it shall notify the landowner concern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 address or residence of the person to be notified is unknown, the cadastral authority shall make a public announcement in a daily newspaper or on the official gazette or Internet website of the Si/Gun/Gu concer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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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