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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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updated업데이티드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or오 errors에^r러즈 in인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maps,맵스 it잇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