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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7 (Subrogation of Applic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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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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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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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어 site사잇 of어v브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어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co-owners코우-오우너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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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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