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5 (Change of Names of Administrative Divisions, etc.)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Where the name of an administrative division is changed, the location of land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shall be deemed changed to the name of the new administrative division.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 Where part of a lot numbering area comes to belong to another lot numbering area owing to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visions, the cadastral authority shall assign lot numbers of the lot numbering area to which the land newly 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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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