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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85 (Change of Names of Administrative Divisions, etc.)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vision디v비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vision.디v비전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another어너ð더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owing오우잉 to투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visions,디v비전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sign어사인 lot랏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newly눌리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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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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