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4 (Restoration of Cadastral Records)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Where all or part of the cadastral records are lost or damaged, the cadastral authority (the Mayor/Do Governor, mayor, head of a Gun, or head of a Gu in the case of cadastral records under Article 69 (2)) shall restore them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