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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적(地籍) › 제2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74 (Restoration of Cadastral Records)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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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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