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69 (Preservation of Cadastral Records, etc.)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아카이^v브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preserve프^r러저^v브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re,^ð데어 and앤드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 Where웨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permanently퍼머넌틀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dastral캐대스트^r럴 archives,아카이^v브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toring스토^r링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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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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