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삭제 <2014.6.3>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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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9절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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