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eneral제너^r럴 surveys서^v베이즈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