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1) Where웨어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a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intends인텐즈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에 따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8.10>

(5)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