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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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1. Local로우클 surveys서^v베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2. Surveys서^v베이즈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curacy;애켜^r러시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3.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purely퓨어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military밀러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삭제<2020.2.18>

4. Deleted.딜리티드 <2020.2.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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