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means민즈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1-2. The^ð더 term텀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certain서튼 points포인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space,스페이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m^ð뎀 in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numerical누메^r러클 values,^v밸류즈 or오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positions퍼지션즈 on안 drawings드^r로잉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taking테이킹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producing프^r러두싱 maps,맵스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drawings드^r로잉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at^ð댓 forms^f폼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ll올 surveys.서^v베이즈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 The^ð더 term텀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survey서^v베이 that^ð댓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r오 coordinates코오더닛츠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arcel파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in인 order오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land랜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surveys.서^v베이즈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2. The^ð더 term텀 "cadastral캐대스트^r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to투 newly눌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3. The^ð더 term텀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to투 newly눌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5. 삭제<2020.2.18>

5. Deleted.딜리티드 <2020.2.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어 survey서^v베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means민즈 a어 point포인트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in인 surveying,서^v베이잉 by바이 measuring메저^r링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int포인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it잇 by바이 coordinates,코오더닛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means민즈 the^ð더 final^f파이늘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surveying.서^v베이잉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urvey서^v베이 records"^r러코즈 means민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work워크 up업 to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9-2. The^ð더 term텀 "place플레이스 name"네임 means민즈 a어 name네임 given기^v븐 to투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features^f피처즈 such서치 as애즈 mountains,마운튼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akes,레이크스 or오 to투 features^f피처즈 or오 areas에^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bridges,브^r리지즈 tunnels,터늘즈 and앤드 intersections.인터섹션즈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0. The^ð더 term텀 "map"맵 means민즈 a어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by바이 symbols,심블즈 characters,캐^r럭터즈 etc.엣세터^r러 at앳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patial스페이실 positions,퍼지션즈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place플레이스 names네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digital디저틀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produced프^r러두스트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analyzed,애널라이즈드 edited,에더티드 and앤드 input인풋 and앤드 output아웃풋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orthophoto오^θ쏘우^f포우토우 maps맵스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image이머지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satellites]새털라잇츠 and앤드 digital디저틀 thematic^θ씨매틱 maps맵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facility^f퍼실리티 maps맵스 and앤드 land랜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maps맵스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specific스퍼시^f픽 themes^θ씸즈 using유징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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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eleted.딜리티드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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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city시티 having해^v빙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who후 manages매니지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means민즈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processing인^f퍼메이션-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hat^ð댓 record^r러코드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hrough^θ쓰^r루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site사잇 right^r라잇 register,^r레지스터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map,맵 and앤드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coordinate코오더넛 register.^r레지스터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2. The^ð더 term텀 "continuous컨티뉴어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means민즈 a어 drawing드^r로잉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n안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using유징 digitized디저타이즈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map맵 files^f파일즈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which위치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9-3. The^ð더 term텀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cords"^r러코즈 means민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and앤드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and앤드 owner오우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stored스토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means민즈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boundary,바운더^r리 or오 coordinates코오더닛츠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1. The^ð더 term텀 "parcel"파슬 means민즈 a어 unit유닛 of어^v브 land랜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limited델리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lot랏 number"넘버 means민즈 a어 number넘버 given기^v븐 to투 a어 parcel파슬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3. The^ð더 term텀 "lot랏 numbering넘버^r링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unit유닛 area에^r리아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lot랏 numbers,넘버즈 being비잉 a어 dong,동 ri,^r라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rea.에^r리아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4. The^ð더 term텀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means민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its잇츠 main메인 use,유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5. The^ð더 term텀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means민즈 a어 point포인트 of어^v브 inflection인^f플렉션 of어^v브 a어 line라인 delimiting딜리미팅 a어 parcel,파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graphic그^r래^f픽 form^f폼 on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r오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map맵 or오 in인 coordinate코오더넛 form^f폼 in인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coordinate코오더넛 register.^r레지스터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6. The^ð더 term텀 "boundary"바운더^r리 means민즈 a어 line라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f어^v브 each이치 parcel파슬 by바이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7.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plane플레인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arcel파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8. The^ð더 term텀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means민즈 newly눌리 determining,디터머닝 changing,체인징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land.랜드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9. The^ð더 term텀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and앤드 land랜드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The^ð더 term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version"컨^v버전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and랜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map맵 to투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The^ð더 term텀 "division"디^v비전 means민즈 dividing디^v바이딩 one원 parcel파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m.^ð뎀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The^ð더 term텀 "merger"머저 means민즈 combining컴바이닝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into인투 one원 parcel파슬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The^ð더 term텀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means민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o투 another어너^ð더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The^ð더 term텀 "change체인지 of어^v브 scale"스케일 means민즈 changing체인징 a어 small스몰 scale스케일 to투 a어 large라지 scale스케일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of어^v브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