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work워크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work워크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work워크 plan플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측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surveys서^v베이즈 or오 to투 avoid어^v보이드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submit서브밋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or오 annual애뉴얼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surveys.서^v베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공공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rea,에^r리아 survey서^v베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6)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public퍼블릭 survey서^v베이 or오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