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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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survey-related서^v베이-^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etc.엣세터^r러 occur어커 after애^f프터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se^r리^v바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that^ð댓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