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업무의 수탁)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104 (Acceptance of Entrusted Work)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accept and perform entrusted surveying work,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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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