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installs인스톨즈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or오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enter엔터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4)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site사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6)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is이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site사잇 or오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a어 wall월 or오 fence^f펜스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7)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permit퍼밋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